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를 또 다시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떼일 염려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집중돼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는 영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이다"고 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손해도 안 보는 방식"이라며 "채무를 못 갚은 사람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의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로, 떼일 염려가 적다 보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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