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18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정부, 2002~2005년 민노총

건물 보증금 30억원 지원한 바 있어"

"혈세가 특정 세력 이익으로 들어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민노총을 향한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은 이미 수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구 정동 건물 보증금 31억원 중 약 30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중 55억원이 수용됐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예산은 전형적인 '쪽지 예산'으로 밀어붙여졌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은 이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노총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적이 있느냐"라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통과시켰고,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민노총은 이제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정치세력화된 단체"라고 직격했다.

또 "'쿠팡 야간배송 사태'에서 드러났듯,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특권화된 노동 귀족'의 카르텔이 바로 민노총의 실체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다. 민주당은 이 혈세의 무게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지금이라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이 포함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