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11/1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국민의힘이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민노총을 향한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은 이미 수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구 정동 건물 보증금 31억원 중 약 30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중 55억원이 수용됐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예산은 전형적인 '쪽지 예산'으로 밀어붙여졌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은 이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노총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적이 있느냐"라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통과시켰고,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고 질타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민노총은 이제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정치세력화된 단체"라고 직격했다.

또 "'쿠팡 야간배송 사태'에서 드러났듯,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특권화된 노동 귀족'의 카르텔이 바로 민노총의 실체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다. 민주당은 이 혈세의 무게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지금이라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이 포함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이었다.

▼ 관련기사 보기
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새벽배송 금지’보다 실질 해법 필요…민노총 주장에 산업계·노동계 모두 반발

▲국민의힘 서울 의원들 "선관위, 노골적 선거 개입한 김민석 즉각 조사하라"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정책들을 비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행동들이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권영세·나경원·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서울 지역 의원 일동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리의 책무는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쟁을 부추기려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을 억지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개입의 작태까지 서슴지 않지만 정작 이랜드 화재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민생을 챙겨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정 어그로(논란 유도)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 다시 서울시장 후보인가"라며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 패쯤으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오세훈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목소리를 돋우다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질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보기
국민의힘 서울 의원들 "선관위, 노골적 선거 개입한 김민석 즉각 조사하라"
‘타이타닉 침몰한 줄’…민방위 복장으로 한강 간 김민석 총리

▲"500억 투자 앞두고 주식 매수"…구연경·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더 거세져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핵심은 구연경 대표의 주식 매수가 이뤄지기 직전, 윤관 대표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그 정보가 '사실상 완결'된 형태였는지 여부다. 검찰과 피고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구연경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이기 전날인 2023년 4월 11일 BRV의 500억원 투자 의사 결정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이미 투자 결정이 확정, 완결됐다는 주장이다.

구연경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했다. 이날은 BRV가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시가 난 당일로, 메지온의 주가는 16.6% 급등했다. 구연경 대표는 약 1억원의 미실현 이익을 취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관 대표가 구연경 대표에 투자 정보를 미리 전달했다고 본다.

검찰은 2023년 3월 8일자 텀시트(term sheet)를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다. 텀시트는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 조건과 주요 합의사항을 요약해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의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검찰에 따르면 메지온과 BRV는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투자 조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텀시트는 BRV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돼 있었다. 실무 책임자인 최범진 BRV 부대표가 이를 당시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노성일에게 전달했다. 노성일은 당시 메지온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투자를 진행한 실무책임자였다.

해당 문건에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라는 중대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성일 전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은 "3월 8일자 텀시트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투자 규모 등 핵심 골격이 이미 구성돼 있었다는 점은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4월 11일 이전, 이미 투자 방향이 굳어졌다는 논지다.

반면, 피고 측은 모든 과정에서 4월 11일은 어떤 투자도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관 대표의 BRV캐피탈은 윤관 대표를 포함한 3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통해 투자를 의결한다. 이번 메지온 유상증자 투자 역시 4월 17일 열린 투심위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안건이 위원들에게 공유된 것도 4월 14일로, 검찰이 문제 삼는 4월 11일과는 시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관 대표 변호인 측은 "2023년 4월 11일 당시 투자 확정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액 외 주요 투자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며 "미공개정보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피고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중요 정보의 생성 시기, 정보 전달 경위 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보기
"500억 투자 앞두고 주식 매수"…구연경·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더 거세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