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수사 대상과
식사 자리 갖는 모습 서슴없이 보여줘"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 임명 이튿날 쿠팡 임원 등과 식사를 한 것을 두고 "'짜고치는 쿠팡 특검'은 상설특검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징계·강등·고발까지 들먹이며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정작 민주당 법사위원은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식사 자리를 갖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며 "이보다 더 의심스럽고 수상한 첫 장면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진작 나왔다"며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변협 수뇌부에 쿠팡 대관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특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도 함께 있었다. 여당이 스스로 쿠팡·변협 겸직을 문제 삼아 놓고, 바로 그 당사자를 상설특검 임명 다음 날 점심 자리에 불러 앉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악의적 공작' '함정'이라며 언론 탓만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해충돌 구조를 처음 지적한 것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것도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이 말하는 그 '법적 책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특검 수사 대상–특검 추천 기관–특검 추진 세력이 상설특검 임명 직후부터 한 축처럼 얽혀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꺼내든 카드가 상설특검인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특검이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와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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