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다시 흔드는 금투세…금융권 ‘불확실성 폭탄’ 경고

과세 이슈에 투자심리 냉각…증시 회복세 ‘제동’ 우려

금투세·배당과세 엇박자…정책 신호 혼란에 금융권 경고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필요성’이 공개 언급되면서 정치권의 조세 논쟁이 또다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조세 논쟁이 또다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시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재점화 될 경우 투자심리를 냉각시키고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진 전 의장은 지난 20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 재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코스피가 4000 시대를 맞이했고 5000까지 뛰어오른다는 전망도 나오지 않나”라며 “이전에도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던 만큼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던 당시와 달리 “상황이 나아지면 도입하자”는 명분이 충족됐다는 취지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상법 개정 논의 끝에 ‘주식 보유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폐지된 현 체제에서는 과세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다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주식시장에 또 한 번 불확실성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는 수년째 시행·유예·폐지가 반복되며 정치 변수에 따라 오락가락했다”며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거래세를 유지한 채 양도차익 과세까지 확대될 경우 투자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자금과 개인투자자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코스피가 오랜 약세 뒤 회복 흐름을 보이는 시점에서 과세 신호가 나오면 ‘정책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는 각종 증시 규제 가운데 시장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과세 논의 자체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친증시 기조와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투세는 폐지·유예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반대가 거셌던 사안으로, 세목 신설·기준 변경이 ‘이중과세 논란’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배당소득 과세에 대해 “언젠가는 분리과세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10%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점은 이르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과세 완화와 과세 강화가 동시에 언급되면서 정책 시그널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처럼 금융권은 정치권의 논쟁이 거듭될수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투세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전제하는 ‘정책 신뢰’의 문제”라며 “세제 방향이 단기 정치 흐름에 의해 바뀌면 장기 전략과 자금 이동 구조가 흔들려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