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관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김민석, 절차 위반시 즉각 조치 '경고'

24일 정부서울청사서 TF 간담회

"국민 관심 높아…원칙·절제 중요"

"겸손한 태도 유지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중앙행정기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TF와의 간담회에서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 구성이 완료됐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지만,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기관별 TF는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혼합형'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 외부 전문가·자문단으로만 구성된 '독립형' 등으로 구성됐다.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1개 기관은 '혼합형', 외교부를 포함해 보훈부·국토부 등 16개 기관은 '내부형'이다. 해양경찰청만 '독립형'으로 운영된다.

TF 규모는 평균 14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국방부(53명)와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 기관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림으로써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관별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76명)와 학계(31명)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포함됐다.

총리실은 "명망가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