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曺,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해야"
내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
'교섭단체 요건완화' 언급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 "의장께서 주도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예방해 "대선 직전에 혁신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원탁회의가 열렸고 두 번에 걸친 합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박찬대 당시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서명을 했고, 공당과 공당의 대표가 모여 (서명한) 합의문이었는데 거기의 정치개혁 내용은 실현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하고 다원화된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정부의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함께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우 의장께서)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고 말씀했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말씀하신 헌법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분권을 헌법 제1조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 차가 없지 않나"라며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동 되고 있지 않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벌써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게 왜 안 되는지 의문이다. 입법부의 역할 방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먼저 절차적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오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청래 대표를 예방해 여러가지 예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 예방과 관련해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내일은 인사차 만나 뵙는 것"이라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4당 연석회의와 지난 5월 9일 대선 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 모아가고 있고, 그것을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미팅은 내일 말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만남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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