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마음대로…사법개혁은 빨리, 국정조사는 천천히

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연내 처리

李정부는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항소포기 국정조사 소극적…현안별 온도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칫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추진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국 대응 기조가 균일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퇴직 대법관이 퇴직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퇴직 대법관들의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내부에선 특히 사법행정위 신설 필요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이날 사법불신 TF이 진행한 입법 공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등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에 따른 위헌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 헌법존중TF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TF는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2월 13일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며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와 공직사회, 재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 현안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온 직후에는 '항명 국정조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최근엔 여야 협상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정조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오히려 부담만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협의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간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26일엔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온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가 증인·참고인,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등 세부 내용에서 의견을 모은다면 합의가 성사될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는 27일 본회의 전에 만나 협상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