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사법개혁'…대응 카드 모색하는 국민의힘

與, 사법개혁 속도전 예고

추경호 영장에 거세진 공세

대장동 국조 수용 여부 먼저

필리버스터는 이후 시나리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속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범여권은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고, 사법개혁 논의에도 한층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 카드를 쥐고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초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설사 기각되더라도 이를 사법개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란정당 몰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결의가 강조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당은 계엄이나 표결 방해와는 무관하다.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전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쟁점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미뤄졌다.

계엄 선포 1년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투쟁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압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만약 여당이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 인사권 강화 등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기본 원칙은 먼저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지 지켜보는 것"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할지가 핵심 관건이다. 필리버스터 여부는 이후 시나리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