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전운 고조… 공동운명체 묶인 장동혁·추경호

'추경호 구속영장 실질 심사' 하루 앞으로

심사 결과 따라 秋 정치적 보폭 달라질 것

'기각' 전망 속 국힘 내 "계엄 사과할 적기"

인용되면 '최악'…"전향적 태도변화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여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강해지면서 당의 존립이 결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기각이 당을 되살릴 기회가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힘을 잃게 될 여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절연 메시지가 나올 경우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단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꺼낼 계엄 1년 메시지의 경중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마지막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다. 해당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는 3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 회의 이후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는 우리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고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영장 심사 단계부터 모든 의원들이 법원 앞에 가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여부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연결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미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인용될 경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28일 최고위 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 왔다"며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전 원내대표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오로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 누구의 방해나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구속영장에 '공범'이 기재되지 않은 점 △계엄 해체 표결을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청구)은 증거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달 12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내에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위헌정당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 여론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선 12·3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겠단 메시지가 전제돼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 1년인 오는 3일 행동 방향도 다르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과의 수위나 방법, 정도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리적으로 영장이 당연히 기각돼야 하지만, 이 결과에 따라 우리의 여러가지 운신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 차원에서 정체된 수준의 사과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기각됨가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위헌정당 프레임과 내란몰이 프레임이 모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이 기회를 놓칠리 없다는 분석에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언젠가 한 번 털고 가야할 일이라면 영장이 기각되는 12월 3일이 적기"라며 "더 이상 우리 당을 내란이랑 엮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 만큼 지도부도 '이 상황과 함께 우리가 확실히 바뀌겠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추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자체가 가진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보폭은 더 넓어질 것"이라며 "과거 나왔었던 대구시장 출마설도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인용될 경우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이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당내에선 영장이 인용된다면 지도부가 더 확고히 '계엄'과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장 대표가 아직까지 '계엄 사과'나 '윤 전 대통령 절연'과 거리가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단 점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마지막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불거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영장이 인용된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 일변도로 간다는 건 선거뿐만 아니라 당을 포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영장이 인용되든 되지 않든 전향적인 태도변화 없이는 당을 이끌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