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발'에 '위헌 직격'까지…국민의힘, '사법·여론전' 올인 등 [12/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李 고발'에 '위헌 직격'까지…국민의힘, '사법·여론전' 올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갖은 실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 뿐 아니라 사법전(戰)에도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입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통해 공세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지도부의 '공세 올인' 전략에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어 법률가 등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 등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을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이름을 붙였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명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은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받는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성을 되찾고 폭주를 멈출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형명 변호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결국 판검사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위헌은 확정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4심제 도입에 대해 "자칫 헌법 구조를 모두 허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對)정부·여당 공세는 내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외부로 확장시키기도 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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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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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어렵다' 원성에" 쿠팡, 탈퇴 절차 간소화… '6단계→4단계' 축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를 우려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복잡한 탈퇴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이를 의식한 듯 회원 탈퇴 절차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회원 탈퇴 절차에서 'PC 버전으로 이동' 단계를 없앴다.

기존에는 쿠팡 탈퇴를 시도하면 ▲마이 쿠팡 접속 ▲본인 확인 ▲PC 버전으로 이동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와우 멤버십'을 이용 중일 경우 와우 멤버십을 해지 해야 탈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과정을 두고 '다크패턴'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및 멤버십 해지 과정이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빠른 개선을 위해 쿠팡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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