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회개혁은 말로 안돼…입법으로 완성해야"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서

"국민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실이 친여(親與) 정당과 특정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을 하나로 묶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에서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인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식 정책 논의로 개혁을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와 포럼에 주어진 과제들은 시대의 요구다. 사회개혁은 말이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축사에서 "위원회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돼야 한다는 것에 이재명 대통령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여러분께서 제안하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여 정당들과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로 꾸려진 위원회를 향해 "범여권을 한데 묶어 세력을 키우려는 '정치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은 처음부터 배제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변 세력만 불러모은 것은 애초부터 목적이 '개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