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李대통령 '종편 비판'은 독재 발상" 주장에 김종철 "공감하기 어렵다"

"기본 원칙 무시된 결과"… 김종철, 前 방통위 2인 체제 한계 인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완전하지 못한 구성 조건 속에서 많은 사안들에 대해 처리하고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 체제에서 많은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였던 방통위 운영 과정에서 229건이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2인 체제 하에서도 최소한의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은 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았다.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결과다. 방통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 비용도 예상을 넘겨 자행되고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업무 처리에서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이 심화돼 가는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 중요 역할은 공정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 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통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방미통위는 방송 내용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헌법과 방송법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자 김종철 후보자는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고자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종편이 편향적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재승인 허가권한 가진 방미통위원장 임명하고 재승인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노골적인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편향적 인물이 방미통위 위원장 된다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