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1개 6만5천원?…中서 거래되는 '보안인증 뚫린' 쿠팡 계정 [12/17(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이디 1개 6만5천원?…中서 거래되는 '보안인증 뚫린' 쿠팡 계정

쿠팡 계정 로그인 보안이 뚫리면서 중국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 A씨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쿠팡 계정을 구매했다. 이 계정은 2차 인증까지 통과가 가능한 상태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 계정은 1개당 320위안(한화 약 6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구매자 A씨는 거래를 통해 계정과 아이디, 알뜰폰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 등 쿠팡 로그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전달 받았다.

로그인한 계정에는 장바구니에 물품이 담겨 있었고, 판매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 장바구니에 담긴 물품을 구매하도록 추가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한국 내 최저가 상품 구입의 편의성, 1인당 구매 제한 회피, 쿠팡 프로모션, 한정 수량 및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오바오몰에서는 현재도 '쿠팡 한국 계정' 대신 '걔졍'이라고 표기하는 등 단어 한 글자만 바꿔 계정 거래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쿠팡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계정도 수백 건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계정의 진위 여부까지 조사할 수 없으며, 게시글 삭제 요청만 가능한 상태라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김장겸 의원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계정이 실재하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계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게시글 삭제 요청에 그치는 현재의 대응으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범죄 추적이 가능하도록 특사경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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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보 적용 검토 본격화…복지장관 “상당한 시간 걸릴 사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공식 언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제도권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취업과 정신건강 등 삶의 질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탈모를 어디까지 건강보험이 다룰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급여 기준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관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발언도 함께 나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모가 취업과 자신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단계가 있다며 관련 절차를 차례대로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후 최종 단계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급여화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타당성 평가와 도입 필요성 검토, 재정 규모 추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소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검토 절차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공식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와 재정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탈모를 어디까지 질병과 생존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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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포스코, 美 합작제철소 건설 속도...8대 2 투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대제철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기아 등 현대차그룹이 지분 80%를, 나머지 20%를 포스코가 확보하는 구조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1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 제철소 지분 투자를 위한 출자를 단행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미국 현지에 공급할 철강재를 제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270만톤(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설비를 2029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한 달 뒤인 4월 포스코그룹은 현대차그룹과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에 지분 투자를 검토해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동맹은 미국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됐다.

현대제철은 이날 공시에서 총 58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기로 제철소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강판 특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열연 및 냉연 도금 판재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총 58억 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다. 투자금의 절반인 29억 달러(약 4조2800억원)는 4개사가 자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9억달러는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다.

자기자본 중 현대제철이 14억6000만 달러(50%)를 투입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4억4000만 달러(15%)를 출자한다. 여기에 경쟁사인 포스코가 전략적 투자자(SI)로 5억8000만 달러(20%)를 분담하는 구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출자금 약 2조원은 대부분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까지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내부 현금 창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20%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며 "현대제철과 협력해 전기로 기반의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해 미국의 관세장벽을 극복하고 미국, 멕시코 지역에 탄소저감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는 직접 환원철 생산설비(DRP)와 전기로를 직접 연결해 원료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운송 효율성을 향상하고 직접 환원철 투입 비중을 늘려 자동차 강판 등 고급 판재류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접 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로 대비 탄소 발생량을 약 70%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