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개시한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 마련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도입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팸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