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첨단제조 AX·신통상전략 추진

'한국형 IRA' 보조금 도입 검토

'M.AX' 전략·반도체 규제 특례 시행

대미 투자 환류 시스템 구축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안착

산업통상부 향후 업무추진 방향.ⓒ산업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저성장에 늪에 빠진 우리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과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핵심으로 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내영 2월까지 확정하고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또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고 수준의 AI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방산·바이오·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생산성 하락,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지역을 다시 경제의 중심으로…'한국형 IRA' 보조금 도입 검토

산업부가 내건 최우선 과제는 지역 경제의 부활이다.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전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프리존 확산, 인재 공급, 재정 지원 등 이른바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투입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로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이 완비된 'RE100 시범 산업단지'도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조업에 AI 이식하는 'M.AX' 전략…반도체 규제 특례 시행

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제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M.AX'에 박차를 가한다. 1000여개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2030년까지 500개의 AI 팩토리를 보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 15개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과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 하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약 18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하며 방산과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026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또 내년중 전기차 충전기 7만1000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2026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한다. 철강-조선과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은 2026년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규제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미 투자 환류 시스템 구축…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안착

대미(對美) 2000억 달러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사상 최대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공백(갭) 분석을 통해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 외국기업을 선정해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유럽연합(EU), 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한다. 특히 '정상순방 후속 범정부 TF'와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정상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하게 챙겨나간다. 아울러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해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기록 경신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집중과 저성장의 고착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해 산업과 통상 정책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