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진작에 하지 그랬나"…정청래,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 강행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사법부 찬성한 것…이제 반대 말라"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단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는데,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면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인 만큼,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 내란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며,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 있는 재판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사법개혁안에 대해 또 딴지 걸고 반대할 조 대법원장에게 주문한다"며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것이냐. 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