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원 1심 유죄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9 14:34  수정 2025.12.19 14:34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데일리안DB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이종걸
#패스트트랙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8억원대 사기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악귀 제거"…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징역 7년

농협 선거서 금품 제공한 현직 이사들 전원 '실형' 법정구속

"장난삼아"…의붓딸 묶은 베트남父, 1심서 징역형 집유

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의혹' 군검사들에 실형 구형

관련기사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오늘(19일) 1심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오늘(19일)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벌금 700…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검찰, 항소 포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검찰,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러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돼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法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2
도심 한복판서 숨졌는데…10만명 지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3
"성폭력 피해로 출산" 아내 과거 알게 된 남편, 혼인 취소될까
4
"장동혁, 지금 후보들한테 짐"…오세훈, '친한계' 진종오 진상조사 비판
5
'증인 출석' 나나, 재판 중 피고인에 "재밌냐" 분노
6
서커스 도중 ‘호랑이 난입’…관객 바로 앞까지 접근 ‘아찔’
7
[속보] 하림그룹,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8
HBM4 속도조절…삼성·SK하닉, 'HBM3E 체제' 길어진다
9
평택 전입신고한 조국 "잠시 머무르지 않고 뿌리 내릴 것"
10
LOI 참여사 모두 발 뺐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안갯속’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2
LOI 참여사 모두 발 뺐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안갯속’
LOI 참여사 모두 발 뺐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안갯속’
3
환경공단, IBK기업은행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MOU
환경공단, IBK기업은행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MOU
4
송언석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李, '장특공 폐지 추진않겠다' 선언하라"
송언석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李, '장특공 폐지 추진않겠다' 선언하라"
5
[속보] 하림그룹,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속보] 하림그룹,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6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이행 점검…체코 발주사·정부 관계자 방한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이행 점검…체코 발주사·정부 관계자 방한
7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추진…‘똘똘한 한 채’·‘비거주’ 투기에 칼날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추진…‘똘똘한 한 채’·‘비거주’ 투기에 칼날
8
농진원, 과수화상병 진단 협력체계 구축…청년 창업 기술 현장 연결
농진원, 과수화상병 진단 협력체계 구축…청년 창업 기술 현장 연결
9
500억 ‘흡연 손배소’ 대법 간다…건보공단, 담배사와 최종 공방
500억 ‘흡연 손배소’ 대법 간다…건보공단, 담배사와 최종 공방
10
오세훈, 정원오 겨냥 '부정부패 진상조사위' 구성…위원장에 김재섭 내정
오세훈, 정원오 겨냥 '부정부패 진상조사위' 구성…위원장에 김재섭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