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특검의 공식은 제3자 추천…통일교 특검도 그 길 가야”

[나라가TV] 박상수 “대북송금·드루킹만이 유이한 성공 사례…민주당도 계산 섰을 가능성”

ⓒ데일리안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지금까지 수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낸 특검은 단 두 번뿐”이라며 “여야 합의, 제3자 추천, 정치권 개입 배제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특검은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22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한국 특검 제도의 역사와 한계를 짚으며, 최근 논의 중인 통일교 특검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특검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특검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용해 왔고, 그 방식 역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정치적으로 급격히 색깔을 띠게 된 것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부터”라며 “그때 처음으로 정치권 추천 특검이 도입됐고, 이번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처럼 완전히 정치화된 형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성공한 특검 사례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 특검과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을 꼽았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한나라당이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송두환 변호사가 특검을 맡아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박지원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 특검 역시 야 4당 합의로 도입돼 허익범 변호사가 특검을 맡았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며 “이 두 사례는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고 제3자가 수사를 맡았을 때 특검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 두 특검을 종합해 보면 성공 공식은 분명하다”며 “여야 합의, 제3자 추천, 정치권의 비개입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특검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일교 특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특검을 일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특검에 동의한 데에는 내부적으로 계산이 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며 “제대로 된 특검 구조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9일(월) 오후 1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