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긍정적 평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기업 체감도 높은 내용이 적극 반영되길"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조사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