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애초에 할 생각 없었다”

[나라가TV] 최수영 “정치 공방용 시간 끌기”

“신천지 끼워 넣은 순간 이미 결론…민주당, 연말 넘기기 전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특검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며 “정쟁용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29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은 전반전·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처럼 보인다”며 “연말을 넘겨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7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렵다”며 “올해를 넘기면 상당 부분이 자동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특히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킨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천지를 끼워 넣는 순간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며 “이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깨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천지를 포함시키면 국민의힘이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결국 시간 벌기용 정치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특검 논의를 두고 “정치 특검이지 종교 특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종교 문제를 끼워 넣는 순간 프레임은 흐려지고, 특검 자체가 정치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특검 추진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며 “특히 보수 진영이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겉으로는 받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연말을 넘겨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 사안은 결국 국민을 위한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앞선 사례”라며 “연말이 지나면 상당수 의혹은 공소시효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통과시킬 의지가 단 1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식의 특검은 국민 신뢰만 더 갉아먹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치열하게 요동치는 정치권 흐름을 진단하는 데일리안TV의 ‘나라가TV’는 다음달 5일(월) 오후 2시 유튜브·네이버TV 채널 ‘델랸TV’에서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주요 현안을 짚고 향후 정치지형 변화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