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과잉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실손 정상화할 것”

과잉 비급여 통제·실손 구조 정상화 추진

보험사기·불완전판매 근절 의지 재확인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시장 질서 확립 강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손해보험협회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 출시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 실손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함께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를 추진해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손해보험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은 이 회장은 신년 화두로 ‘원모심려(遠謀深慮)’를 제시하며 손해보험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올해 중점 과제로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킥스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와 함께 보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투자 관련 규제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와 불완전판매 근절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도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치매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확대와 보험 구독형 서비스 등 혁신 모델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요양·돌봄 등 고령화 대응 신사업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품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손해보험이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