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국 정부,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

"핵장착 北 핵잠 대처해야…中에 설명할 것"

"정통망법 美와 의견 교환…대화 이어갈 것"

4~7일 中 국빈 방문…한반도 문제·한한령 등 의제 다룰 전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중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안 문제에 대한 지지를 공개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일본·중국 갈등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 하고, 주변국과 갈등보단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는 입장에 있다"며 "더군다나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 간 협력을 증진하는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 더 주변국과 협력에 나서야 할 처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어떤 시점을 기약하긴 어렵지만 그런 정상회의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과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위배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IAEA는 유사 사례인 호주와 오커스(AUC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력에 대해서도 NPT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하고 있다. 주변국에 설명을 충분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논의를 비롯해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기대하는 성과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꼽았다.

한편 위 실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