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도 적용 가능"

"국제사회, 김정은에 범죄 혐의 제기"

"시진핑·푸틴은 사태 오독해선 안 돼"

"정부, 긴장완화 원칙 지지 역할하길"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것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다"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적었다.

먼저 그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범죄 혐의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오후 10시46분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를 위한 이른바 '단호한 결의' 작전을 승인했다. 미군은 2시간15분여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마두로 부부를 체포한 뒤 헬기를 통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병은 오전 3시가 넘어 미 해군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마약과 불법 총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뉴욕에서 구금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