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대통령 응원받은 국세청, ‘AI·민생·공정’ 화두

AI 세정 바탕 민생 지원 강화

관리단 운영으로 체납 관리 본격

디지털 세정으로 정책 정확도↑

취약계층 디지털 소외 우려도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 세정과 현장 중심 소통을 확대한다. 2000여 명의 관리단을 통해 국세 행정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체납액’에 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말 AI 대전환 계획을 내놓은 국세청은 올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독자적인 AI 세정 인프라 구축을 본격 시작한다. AI 국세행정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을 AI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작하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 통해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탈세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이어간다. 소상공인과 중속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도입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도 강화한다. ‘체납 관리단’ 제도를 처음 도입해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들의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디지털 강화, 취약계층 소외 문제도

국세 체납 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한다. 이들은 국세 공무원 출신 등과 조를 이뤄 133만 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한다. 체납 관리단은 체납자들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 경제 상황을 확인·보고한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단 보고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세금 납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탈세,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 민생 침해 탈세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행정이 디지털화할수록 정작 AI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이다.

AI 국세행정은 익숙하거나 디지털에 능한 납세자들에겐 분명 유용하다. 다만, 고령층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겐 오히려 더 난해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AI 세정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AI 세정이 납세자 ‘감시’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건, 적발하는 첨단 기술로 사용돼야지, 납세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국세 체납 관리단 운용도 고의·상습적인 탈세자에겐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국세 전문가들은 올해 국세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첨단 기술 도입과 민생 지원의 방향성은 올바르다”면서도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