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도 공개…자율성·국민 참여 키워 재정구조 혁신 [2026 경제전략]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추진

삭감 예산·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

KTX·SRT 통합 연내 마무리

재정경제부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재정 운용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예산 지출 관련해서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도 공개해 지출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9일 발표했다.

재정 구조혁신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재정 측면에서 운용 방식과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성과 중심 체계를 강화한다.

재정 관련 모든 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규 예산 중심으로 국민참여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출효율화와 제도 개선 제안까지 범위를 넓힌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과 디지털 전화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관계 부처 연계·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 생산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지출구조조정 내역, 예비비 사용계획서 등 예산자료 공개를 확대한다. 지방정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재정 운용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를 늘리고 정보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목표다.

유사중복 사업은 재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 사업에 대한 효율화 작업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의 전면 폐지 또는 통합, 개편 등을 포함해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도 계획 중이다.

건강보험은 과다의료이용자 본인 부담 차등 기준을 현재 ‘365회 초과’에서 내년에 300회, 2029년에는 200회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요양보험은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을 통해 필요도에 맞는 의료·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가 구직자 노동시장 재진입에 도움을 주도록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세금은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에 2000명 이상 규모 체납관리단을 꾸려 체납자 133만 명 모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선다. 체납자 재산 상황에 따라 생계형 경우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재산 점검, 허위 근저당 조사로 공매 속행 등 적극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한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 비과세 문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벗어나고 조세지출 전수 분석·정비를 추진한다.

‘체납관리단’ 통해 국세 체납관리 강화

조달 정책도 달라진다. 혁신조달 확대와 저가입찰방지, 선급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높인다. 혁신제품 지정도 5000까지 확대한다.

적격심사제는 공사·물품,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높인다. 2단계 경쟁입찰제는 납품 지체이력 신설·확대 등으로 기술평가를 강화한다.

선급금 한도는 100%에서 70%로 낮춘다. 사전에는 단계적 선금 지급, 사후에는 선금 지급조건 위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한다.

이 밖에도 위법·부당 계약관행이나 납기 지연 등 주요 문제를 유형별로 선별해 정기 점검을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상장공기업을 별도 구분해 경영평가를 한다.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혁신프로젝트를 공기업별로 2개 선정해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KTX와 SRT 통합도 연내 마무리한다. 상반기에 운영 통합, 하반기에는 기관 통합을 마친다. 유사·중복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고 구조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

적정 임금 도입이나 고용불안정성 보완 수당을 신설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도입한다.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 임금 기준 마련 시 예산운용지침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한다. 안전경영 원칙을 법제화하고 안전관리등급제를 강화한다. 안전관리등급제는 심사 대상을 기존 73개에서 104개로 늘린다. 안전성과지표 배점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높인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근본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관리단 출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저가입찰 방지와 선거권 관리 강화 등 조달 행정을 혁신하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