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정상회담서 과거사 문제 인도적 차원 협력 강화할 것"

李대통령, 13~14일 다카이치 고향 日나라현 방문

"中 대일 수출통제, 韓과 무관치 않아…논의 가능성"

'北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가능성엔 "유의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갖는다. 나라현 나라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에서 방일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1월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소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회담·확대회담·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어 일대일 환담과 만찬 일정을 이어간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방일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다카이치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다음 셔틀외교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본 방문 기대 성과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가 있다"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초기적인 단계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다"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라든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는 여러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다"며 "지금 소개한 건 한 예로 다른 분야에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협력도 있다"며 "일본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식재산보호,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와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심화되고 있는 일중 갈등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지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고, 한일 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 논의들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다.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수출 통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럴(희토류 수출 통제 상황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곳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북한이 일본에서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유의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다.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최국인 일본도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임하리라 본다"고 했다. 이 문제가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