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수연대·지선승리 안할 건가"…다시 커지는 '尹절연'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제안한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필연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당내에선 지속된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더 커졌다가는 보수연대는 커녕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 특검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야3당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이미 회동이 얘기된 바 있었고, 이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회동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원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긍정적으로 응하겠다고 반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대표 회동을 추진하기 위해 물밑 조율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사과할 당시 개혁신당의 상징색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폭넓은 정치연대를 선언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연대의 밑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손을 내민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보수연대'가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혁신당 측은 연석회의를 꺼내 든 건 대여 공세를 위한 특검 논의일 뿐이고, 외연 확장 그림을 그리는 국민의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믿기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는 행동을 1년 이상 해오고 있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거나 연대를 굳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얘기한 폭넓은 정치연대를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수적이다. 개혁신당의 요구 조건도 간단하다. 윤 전 대통령이랑 절연하라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개혁신당과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할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보수연대 실패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지방선거 결과 기대'를 조사한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3%,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3달 전인 지난해 10월 16일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 39%였던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4%p 상승한 반면,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36%에서 3%p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지선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서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윤민우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의 이력 등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하다.
당내에선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갈등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 대표의 징계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달래기 의도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도층에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한 전 대표가 미워도 연대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라며 "윤 전 대통령 1심 결과가 나올 때 쯤에 절연하겠단 메시지를 낸다는 걸 노리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 뻔하다. 지금 당장 개인적인 감정은 접고 정치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與 새 원내사령탑에 한병도…"일련의 혼란 신속히 수습"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 공석 3명도 이날 함께 채워지면서,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12일 만에 지도부를 정상화했다.
한병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백혜련·박정·진성준 의원을 꺾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백 의원은 이날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 의원 함께 결선 투표까지 올랐으나 결국 최종 탈락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이재명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게 됐다. 첫 번째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자진 사퇴했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5월까지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한 원내대표도 재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연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당선인 발표 후 한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는 허락된 시간이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 검찰·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민생을 발목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로 나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을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2명이 지도부 동반 입성에 성공하면서 정청래 지도부 체제가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파 속 '출퇴근 대란' 벌어지나…서울 시내버스, 교섭 결렬 시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오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번 협상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1년 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부산과 대구,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운수와 근로자들은 각각 판결의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 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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