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내란 2차 특검법 상정 전망에
"탈탈 털어도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으니
부득이하게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을 털어서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서 자기들이 2차 특검법을 하겠다는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 또 하겠단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란 게 특정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집중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한 종합을 한다 하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3대 특검을 하기 위해 무려 500억 정도 예산을 쓰면서 170일간 100명 인력을 수사에 동원했다"며 "향후 2차 특검을 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지금 해체된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 수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들어서 검찰이 해체하면서 수기(수사권~기소권) 분리 해야한다는 논리, 명분을 앞장세웠다"며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특검을 임명하자 했더니 저쪽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엮어야 한다는 꼼수를 부린다"며 "이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보자 했더니 우리가 제안한 것을 전혀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 간 아예 수사를 뭉개고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마무리될 때쯤 마지막 단계에 와서 검찰에 이첩하는 부분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했더니 수용 안된다고 한다"며 "통일교·신천지가 어차피 수사팀이 다르니 하나의 특검이 아닌 둘로 나눠 특검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전혀 수용 안된다, 하나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 당이 주장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까지 연결되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사태에 대한 특검과 아울러 통일교는 통일교 특검으로 해야만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의견이 수용 안됐다"며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2차 특검만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단 점을 말하겠다'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 의결이었다. 이재명 정권 5년의 시작은 민생이 아닌 야당 죽이기였단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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