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된 것…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돼"

"부동산 비정상적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거듭하면서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