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 추진…연체 채무자 2만명 재기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필수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정리도 진행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채무자 약 2만2000명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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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해 반복되는 시효 연장 악순환 고리도 끊는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해 반복적인 시효 연장으로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차단한다.

또한,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연체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분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