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관세 인상 선언, 100% 국회 입법 지연 탓"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한두 달 연기할 수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기습적인 관세 인상 선언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을 해야 하는데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등 여러 추측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법안 진척 정도와 심의 전반의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당시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며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한미 사이에 일어난 일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선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할지, 한두 달 뒤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미리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고 하니, 상당 기간 필요할 수 있는데 결정을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반성도 한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 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