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이용자 보호'와 '사후관리 강화' 방점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보호 전담조직 신설

민간등급이양 확대…불법 서버 대응 조직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이용자 피해 구제'와 '사후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4대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 및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강화 ▲등급분류 권한 민간이양 확대 등 2026년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전담해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이용자보호본부는 ▲피해 상담 및 접수를 받는 '피해상담팀' ▲조사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사후지원과 제도연구, 예방,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피해지원팀' 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4대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PC방 대처를 위한 사후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조사관리팀을 ▲현장에 전문화된 '현장대응팀'과 ▲게임물의 신속차단 등을 위한 '조사지원팀'으로 확대했다.

또한 온라인대응팀에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업무를 추가했고, 주요 현안인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차단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게임물 사후관리를 강화해 게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지난해 1단계 등급분류 민간이양(청소년이용불가 PC비디오게임) 완료에 따라 기존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해 등급분류 기능을 축소했다.

등급지원센터는 2단계 등급분류 민간이양(모바일게임)을 준비하고, 아케이드나 사행성모사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위원회 전사에 산재돼 있던 조사연구·법률소송·정책지원 기능을 통합해 기존 '정책연구소'를 '정책법무센터'로 개편한다. 게임물사업자·이용자 관련 교육포털의 활성화에 따라 교육 조직을 '교육정보센터'로 바꿨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하게 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가는 소통으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