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품질 강화…실행체계 개선안 논의

임도·사방·재선충·조림 등 제도 손질 추진

국민참여단 운영, 산림사업 모니터링 반영

김인호 산림청장(정면방향 오른쪽)이 2일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김인호 산림청 청장 주재로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2차 회의를 열고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4일 착수 회의 이후 후속 논의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와 품질 제고’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앞선 회의에서 분야별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사업별 소관 부서가 참석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분야별 공개경쟁 비율 목표를 확정하고, 분야별 실행체계 개선방안과 투명성·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 전반에서 투명성과 품질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경우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품질을 높이고 입찰과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경쟁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방사업은 임도사업이 올해 도입한 전년도 사전설계비 예산 확보 방식을 추진해 경쟁 계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사업장 안전관리와 방제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다년 계약 전환을 추진한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 시행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사업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만으로는 사업 품질과 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장기적으로 시공능력과 사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산림사업혁신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산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녹화 성과를 넘어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림사업 전 과정에서 품질을 강화하고 공개경쟁 확대와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림사업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