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 '위례비리' 항소포기에 "李 제거 위한 조작기소 결말"

5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검찰의 정치수사, 실상 밝혀야"

"특검·국조 등 수단 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표적 기소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4일) 저녁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 하며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업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 혐의도 애초에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