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2월 선고, 20일·24~25일…"관세 판결 가능성 높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EPA/연합뉴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다음 판결 선고일을 오는 20일과 24일, 25일로 지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 세 날짜를 선고일로 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어떤 사건을 판결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언론들은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다만 24일엔 일부 대법관도 참석하는 국정연설 일정이 있어 이 날짜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9일, 14일, 20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으나 상호관세 판결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관세 판결에는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 각 대법관이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