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폭등 책임 야당에게…명백한 정치적 물타기"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장동혁 '6채' 공격, 억지 프레임일 뿐

호통 대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세대 주택 보유를 집값 급등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물타기이자 국민 편가르기"라고 일갈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000만원 수준으로, 상당수는 지방 및 부모 거주 주택 등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를 부동산 불안의 본질인 양 공격하는 것은 억지 프레임일 뿐이다.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 대표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집 팔아 주식 사라'고까지 말해왔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심지어 23년에는 선거용으로 분당 집을 팔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 이제와 정부가 정작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에는 퇴임 후 돌아갈 집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공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솔선수범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 불안의 본질은 공급 부족과 왜곡된 세제 정책에 있다"며 "과거 박원순 시절의 공급 위축,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대출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대통령 역시 과거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혀놓고이제 와서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부동산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택 정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다주택자 공개질의' 같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제도 정상화"라며 "이 대통령은 시장을 호통치는 대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을 선동의 도구로 삼을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