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尹 무기징역 긴급 속보…“韓 정치위기 일단락”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속보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AP·AFP·로이터·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이날 오후 4시 2분쯤 선고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FP도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비상계엄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법 절차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가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NYT)는“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면서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선출된 국가원수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최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홈페이지 왼쪽 톱에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 반란 주도 혐의로 종신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뉴스를 전했다. CNN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BBC방송은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를 양극화시켰으며, 오늘 법원 밖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에서 그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