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압박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 반박

"부동산투기 청산 중대 국가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와 함께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말라"며 "무리한 규제는 결국 공급 절벽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피해만 전가될 뿐"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느냐"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또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했다.

끝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