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분수령…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집중 논의

금융위-5대 원화거래소 첫 공식 간담회

여당 TF 통합안 점검·여야 공동 토론회 예정

정부안 마련 속 이달 발의 가능성 거론

2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AI 이미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당국·국회·업계가 이번 주 연쇄 논의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주요 거래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당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여야 공동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입법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이미 마련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달 내 법안 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금융당국이 거래소 대표들과 공식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안에 포함된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의 취지와 세부 방향이 설명되고, 업계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요 주주가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과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지분 상한을 두는 것이 시장 신뢰 확보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5대 거래소는 지분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과 지배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24일에는 여당 디지털자산 TF가 자체 통합안을 두고 자문위원들과 논의를 이어간다.

통합안에는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대 쟁점인 만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TF는 그간 지분 제한과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를 두고 절충안을 마련해 왔다.

26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정무위원회 논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여당 통합안 간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달 중 발의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추가 협의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