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구글 "韓 파트너와 긴밀 협의해 성장 지원"

정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

구글 제휴기업이 국내서 정보 가공 후 반출

구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깊은 감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내부.ⓒ 뉴시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구글이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을 거부했는데, 구글이 지난 5월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허가 조건은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한 이후 정보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의 준수 등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협의체는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