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송석준 "사법부 독립성 파괴", 이상식도 與 공취모 떠났다…100명 대오엔 큰 흔들림 없어, '조희대 탄핵' 빌드업?…與, '사법 불신' 고리로 거취 압박 등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송석준 “사법부 독립성 파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해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적체 해소를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된 대법관 12명에 더해 재임 기간 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은 총 26명 중 22명에 달한다.

[단독] 이상식도 與 공취모 떠났다…100명 대오엔 큰 흔들림 없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소속이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모임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이 이탈했지만, 여전히 100명의 의원이 소속을 유지하고 있어 대오에 큰 흔들림은 없는 모습이다.

27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출범 직후 공취모를 떠났다. 이 의원은 당 공식기구가 출범한 상황에서 별도 모임을 유지하는 건 계파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공취모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된 만큼 개별 의원 모임은 역할을 다했다는 취지다.

105명 규모로 출범한 공취모는 현재까지 5명이 탈퇴해 100명이 남은 상태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공취모를 둘러싸고 계파 논란이 불거지자 참여를 철회했고, 김기표·부승찬·민형배 의원은 당 공식기구 출범을 이유로 탈퇴했다.

‘조희대 탄핵’ 빌드업?…與, ‘사법 불신’ 고리로 거취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주장하며 거취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되는 탄핵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은 지금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침묵했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마치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베일 속 ‘비비안 구’ 실체 못 밝힌 LG家 윤관…과태말라 국적도 꼬집은 재판부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과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비비안 구(Vivian Koo)’의 실체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과정에서 거듭해 비비안 구의 실체와 그가 보유한 지분 60%에 대해 입증하라며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윤관 대표가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이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비비안 구(Vivian Koo)’의 신원과 BRV케이만 지분 구조의 실질을 명확히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사건은 세무당국이 윤 대표에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출발한다. 윤 대표는 2016~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등골 브레이커’ 정장형 교복 폐지 수순…교복업계 “현장 목소리 반영해달라”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교복업계는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공론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생활복, 체육복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 등 시중 제품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美, 이스라엘주재 미대사관 직원들에 “즉각 떠나라”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일부와 그 가족들의 철수를 권고했다. 철수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직원 및 가족들의 철수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직원과 가족들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서안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전통보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이어 상업 항공편이 운항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라고도 당부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는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이번 철수령이 밤새 이어진 회의와 전화 통화 이후 내려진 결정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로 국무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