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비협조시 중대 결단"…국민의힘 "일당 독재로 가겠단 본심"

한병도, 상임위원장 재배분 조치 암시도

박성훈 "野에 책임 돌리는 건 적반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협치를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라 야당을 국회에서 밀어내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4일 활동 기한을 이달 9일까지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상임위원회마저 정치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이며 중대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도 마치 국민의힘이 대미투자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쪽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미투자법 처리가 그렇게도 시급했다면 논의의 장을 스스로 엎어버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라도 보였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양보도 없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위한 작업에만 몰두한 채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놨다.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다시 꺼낸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사법 장악 입법'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틀어쥐었으니, 이제는 국회 내 견제 기능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모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민주당 일당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 독재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입법공청회를 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으나, 민주당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이 무산된 바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