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도보행진' 시작한 장동혁 "사법파괴 3법, '이재명 독재 공화국' 만들겠단 것" 등 [3/3(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에서 출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로 도보행진' 시작한 장동혁 "사법파괴 3법, '이재명 독재 공화국' 만들겠단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도보 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3일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을 열어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도보 행진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한다.

장 대표는 출정식에서 "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일 것"이라며 "내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맨 앞에서 서서 싸워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막기 위해 열심히 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다.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포함해 약 1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도부에게 힘을 보탰다. 일부는 빨강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출정식 직후 국회를 출발한 당 지도부는 여의도에서부터 신촌~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으로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최민희 "'재명이네 마을' 강퇴, 합리적 이유여야 신뢰 유지될 것"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탈퇴(강퇴)된 것과 관련해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잼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성남 서울공항 출국 직전 촬영된 동영상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이 편집돼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를 당하자 3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전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KTV의 해당 영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휴일이라 내가 직접 취재했고 취재내용을 딴지게시판에 공개했다"며 "문제제기하신 분들도 납득을 하게 되고 대부분 오해를 푸셨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는 KTV 촬영팀은 근접 촬영 카메라 기자와 원거리 촬영 기자 등 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은 근접 촬영 기자가 찍은 것으로, 모든 악수 장면을 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정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 KTV에 3분이 촬영하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주면 좋겠다"며 "기본적으로 KTV는 국정홍보, 즉 대통령 중심 홍보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영상도 대통령 중심으로 찍고 편집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당 내부 권력투쟁도, 나의 잼마을 강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뤄지는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보는 쪽"이라며 "우리들은 국민과 당원이 제시하는 큰 방향을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소명으로 열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명이네 마을 카페 공식 매니저는 지난 2일 '재명이네 마을 회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강퇴투표' 공지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1328명이 참여해 찬성 1256표(94.6%), 반대 72표(5.4%)로 최 의원의 강퇴가 결정됐다.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으며 법원의 자체 장비를 통해 재판 모습이 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재판 중계를 일부 중단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과 1월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