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핵심' 정진상 보석 완화? 비굴하고 황당한 판단"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사법부, 정권 겁박에 굴복해 스스로

무릎 꿇는 비굴한 판단 멈춰달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과 인가,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이 중간 결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등 사실상 대장동 사업 설계의 핵심 연결고리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진상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당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과 전날에만 무려 8차례 통화했고, 심지어 압수수색 17분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인정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법원이 기존의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또다시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도모할 기회를 열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관련 인물들의 재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총동원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최측근 인물들까지 줄줄이 죄를 면하게 해주려는 비상식적 국가로 전락해버렸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쥐자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고,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현실로 만들어 내 편은 있던 죄도 없애주고, 네 편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느냐"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스스로 무릎 꿇는 비굴한 판단을 멈춰달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엄정함"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민 다수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보석 조건 완화 결정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자충수이자, 또 다른 불신의 씨앗만 키웠을 뿐"이라며 "이런 비굴하고 황당한 판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