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李대통령, 727조원 예산 이미 다 썼나?…'지선용 추경' 역시 예상대로"

李대통령 "어차피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

조 의원 "경기침체·물가상승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금에 무리한 재정확장은 오히려 독"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소상공인, 한계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시 예상대로 지방선거용 추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공식화했다"며 "727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이미 다 쓴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지원금이 대거 필요할 것이란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중동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었다"며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코앞에 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조 의원은 과거 세계은행(WB)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국제 금융 전문가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금, 무리한 재정확장은 오히려 독"이라며 "그런데 조기 추경이라니.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사탕발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85일 남은 지방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추경이 아니라 조기 집행이 먼저다. 예산을 더 받는 것보다 받은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더 빠른 답"이라며 "아직 3월이다. 이 대통령은 받아둔 예산부터 다 쓰고 추경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는 전년 대비 8.1%(약 55조원) 늘어난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