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이어 사드까지…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 관철 어렵다"

李, 주한미군 반출 사실상 인정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없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에 '자주 국방' 강조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국외 반출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며 안보 공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반출에 따른 안보 공백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또 그래 왔다"며 "그런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 이후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일부가 최근 중동으로 차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준 것이다. 한·미 군당국은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방공무기 국외 반출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이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견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동맹국의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