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거짓이면 당장 조치하라" 압박

"사실이면 사법거래, 거짓이면 정치선동

李정부·검찰, 의혹 명확하게 설명하라"

유튜버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국민의힘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두고 해당 내용이 허위일 경우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설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며 "이 의혹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상왕'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꾸짖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공소 취소를 타진하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내걸었다는 폭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의혹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백 건의 기사와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신고로 대응해 왔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언론을 제소하던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이 모든 추악한 뒷거래 시도는 결국 직권남용과 사법방해라는 새로운 공소 사실만 늘릴 뿐"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터진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방송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씨의 유튜브를 언재위에 제소하라고 압박했다.

성 의원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데는 빛의 속도로 대응하고, 왜 김어준 방송에 대한 대응은 함흥차사냐"라며 "혹시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사실이어서 두려운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할거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사기파출소'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며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걸고 즉각 언중위 제소와 사법조치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이 (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재판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권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사법거래이며, 행정부 권력이 사법절차에 개입한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매우 예외적인 절차로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공소가 취소되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개인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 요구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또 "반대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과 사법 시스템을 흔든 것이라면 그 역시 심각한 정치적 선동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사실이면 사법거래이고, 거짓이면 정치선동"이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와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