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 고발 제외 일파만파…與 "필요 조치 있다면 논의해 대응"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3.15 14:22  수정 2026.03.15 14:22

15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음모론으로 국정 흔들어…

민주당, 좌시하지 않을 것"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대응과 관련해 김어준 씨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당은 향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논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앞서 당에서 장인수 씨 고발 조치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두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씨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더 논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음모론, 가짜뉴스로 국정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청래 대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 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고발이 있었고 추후 더 필요한 조치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서 '김 씨 방송 출연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선 "개인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당내 지시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은 김 씨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선 김 씨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허무맹랑한 의혹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 통로가 되었던 김 씨 방송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근거 없는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뉴미디어 시대를 자처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기준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을 고발하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 씨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에 대해선 예외 없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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