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또다른 이름은 '재판불복'"…양문석이 쏘아올린 與 '사법개혁' 부작용 등 [3/1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소원법, 또다른 이름은 '재판불복'"…양문석이 쏘아올린 與 '사법개혁' 부작용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재 판단을 받겠다고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당초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제도지만, 의원직 상실을 피하고자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1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궐원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확인하고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대해 보궐 선거를 확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12일 양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며 국회의원 궐원 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직이 상실된 상태"라면서 "4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으며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로선 양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으며, 지역구인 안산갑 역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문제는 양 전 의원이 꺼내든 '재판소원' 카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전에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양 전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12일 0시부터 공포·시행됐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가 청구 요건이다. 특히 양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양 전 의원이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는 양 전 의원의 사례처럼 재판소원 인용에 따른 의원직 신분 회복 조항이 없다. 현재 정치권에선 각하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자칫 인용될 경우 초유의 '한 지역구 두 국회의원' 사태에 따른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실제 손인혁 헌재사무처장은 지난 10일 헌재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된다면 걱정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보궐선거가 이뤄지고서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법적 분쟁이 되고 다시 헌재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여점 발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점을 발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사고 당시 무너진 공항 담벼락 외곽을 순찰하던 중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점을 발견했다”며 “항행 안전시설 철조망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번에 발견된 물체들이 현장에서 미처 수습하지 못한 유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유해 감식을 요청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잔해 더미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고 현장에서도 추가 유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순찰을 했고 육안으로도 유해로 보이는 물체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공항소방대에 보관된 잔해 뿐 아니라 사고 지점 일대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초기 수습해 공항소방대 뒤편에 모아놓은 사고 잔해를 주 2회씩 재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유해 64점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9점은 희생자 7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 안하면 세금폭탄”…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굳힐까

정부가 연일 투기·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주택자에 이어 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추진된다.

서울에선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부터 하락세가 시작된 상황으로 보유세 강화 방침이 지속적인 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타깃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으로 보유세 부담을 키워 집주인들이 버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